부당해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기준과 계산법 알아보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좌절과 억울함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단순한 감정으로 남기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복직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간에 대한 합의금을 통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합의금의 기준과 계산 방식, 그리고 실제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거나 해고 사유는 있지만 서면 통보 없이 처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되며 특히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거나 경영상 이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포함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복직 명령 또는 사용자와의 부당해고 합의금 협상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한다.

부당해고 합의금, 평균은 얼마일까?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기준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서 해고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해고일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의 급여가 최소 기준이 되고 여기에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를 감안한 금액이 추가되기도 한다.

1) 월급 250만 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후 6개월간 실직 상태였다면

2) 최소 1500만 원(250만 원 × 6개월)의 합의금 기준점이 형성된다.

 

실제 합의금은 사용자와의 협상력과 근로자의 경력과 해고 경위 그리고 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몇몇 사례와 소송 결과에 따르면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3개월치~12개월치 급여 사이에서 협상되는 사례가 많다.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근속 기간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고용 안정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해고로 인한 손실도 크게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근속 1년 이하는 2~3개월, 3년 이상은 6개월 이상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2) 해고 사유와 정당성 여부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해고 사유가 터무니없거나 명백한 인권침해가 수반된 경우,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3) 근로자의 생활 안정 상황
해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 항목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기도 한다.

4) 복직 거부 여부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경우, 복직 가능성과 기간을 고려해 합의금 수준이 조정된다.

5) 노동위원회 판정 전 자발적 협의 여부
판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사용자와 협의에 들어가는 경우, 사용자 측이 부담해야 할 행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보상이 제안된다.

 

실제 사례로 본 금액 범위

알려진 다양한 사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부당해고 합의금은 보통 3개월~6개월치 급여 수준에서 이뤄진다. 장기 근속자나 해고의 불합리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12개월 이상으로 결정된 사례도 있다. 반면 단기 근무자이거나 해고 사유에 일부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월급 1~2개월 수준에서 타협되기도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이미지나 분쟁 장기화를 우려해 소송 없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기준 10개월치 이상을 제시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절차와 서류

1)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접수해 부당해고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받는 것이다. 만약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사용자와의 협의는 ‘자발적 타협’의 성격이 강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절차가 되기 어렵다.

2)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금 지급 방식과 시기, 세금처리 방식, 재직 인정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급 약속만 받고 서면 없이 구두로만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부당해고 합의금은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협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가 발생했을때 당황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권리를 지키는 자세다. 노동관련 기관이나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 항변하면 불이익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